공간 대여(에어비앤비·파티룸·스튜디오)

공간 대여는 '어떤 형태로 빌려주는지'가 법적 의무를 통째로 바꿔요. 사람이 자고 가는 숙박형(에어비앤비)은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농어촌민박업·한옥체험업 같은 영업신고가 꼭 필요하고, '실제 거주 중인 주택·연면적 230㎡(약 70평) 미만·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오피스텔·원룸 불가)'처럼 요건이 까다로워요. 미신고로 운영하면 처벌 대상이라 가볍게 볼 일이 아니에요. 실제로 오피스텔에서 1년간 518회 미신고 숙박영업을 하다 적발돼 벌금 700만원을 받은 사례가 있어요(플랫폼 예약기록이 그대로 영업 증거가 됐어요). 게다가 2025년 10월 16일부터는 에어비앤비도 영업신고 의무화가 전면 시행돼서, 미신고 숙소는 예약 자체가 제한돼요. 반면 파티룸·스튜디오처럼 시간 단위로 빌려주는 건 숙박이 아니라서, 영업신고 대신 사업자등록(업종코드는 세무서에 문의)이랑 온라인 영업 시 통신판매업 신고가 핵심이에요. 다만 통신판매업은 조건이 'AND'가 아니라 'OR'이라, ①직전년도 통신판매 거래 50회 미만이거나 ②간이과세자, 둘 중 하나만 충족해도 신고 의무가 없어요(전자상거래법 제12조 단서·공정위 고시). 한 가지만 더 짚고 가요. 시간 단위 대여라도 침대·침구·어메니티를 두면 숙박업으로 오인돼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 경계를 분명히 해두는 게 좋아요. 실무 안전 점검도 미리 해둬요. 시간 단위 공간대여업은 자유업종이라 원칙적으로 소방 안전시설 완비증명(소방필증)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다중이용업소 기준(지하층 바닥면적 합계 66㎡·지상 2층 이상 해당 층 100㎡ 등)에 걸리는지는 건물 용도·면적에 따라 달라지니 관할 소방서에 확인해요. 심야 소음 민원은 파티룸 폐업 사유 1순위라, 주거와 떨어진 상업 건물·별도 출입 동선인지도 함께 봐요. 첫 수익을 내기 전에 이 합법성·세무 토대를 먼저 확정해두는 게, 결국 내 자산을 지키는 출발점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