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공유(쏘카형·Turo)

차량 공유 부업에서 제일 먼저 풀어야 할 오해가 있어요. "내 차를 앱에 올려서 돈 받고 빌려주면 되겠지" 하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자가용을 유상으로 빌려주는 것 자체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상 원칙적으로 불법이에요. 우버랑 미국식 P2P(Turo)가 국내에서 막힌 게 바로 이것 때문이거든요. 가볍게 볼 게 아니에요. 위반하면 제90조 벌칙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까지 갈 수 있어요(형사처벌이에요). 예외는 출퇴근시간대(07~09시·18~20시, 주말·공휴일 제외) 승용차 카풀이나, 천재지변·긴급수송 같은 사유로 허가받은 경우뿐이고, 일반 카셰어링은 여기 안 들어가요. 보험도 짚고 가야 해요. 개인용 자동차보험은 '영리 목적의 반복 대여 중 사고'를 면책으로 두거든요. 그래서 신고 없이 빌려주다 사고가 나면 보험 처리가 거절돼서 손해를 전부 떠안게 돼요(캐롯손해보험). 이름에 붙은 두 모델도 그대로 따라 할 수 없어요. 쏘카는 회사가 차를 직접 소유하는 B2C라 개인이 차를 등록하는 구조가 아니고, Turo는 개인 P2P가 맞지만 미국 서비스예요. 그래서 이 단계의 목표는 '합법적으로 가능한 경로가 뭔지'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규제 샌드박스로 허용된 P2P 플랫폼(예: 타운카)에 정식 차주로 등록하는 길뿐이에요. 그리고 내 차가 그 플랫폼 요건에 맞는지, 보험을 영업용으로 바꿀 수 있는지도 미리 봐두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어요. 타운카 기준으로는 본인 명의의 일반 승용차만 등록되고(화물차·픽업트럭, 장기렌트·리스·법인·공동 명의는 안 돼요), 일반차·전기차·수소차는 출고 5년 이내이면서 누적 주행거리 7만km 미만, 배기량 2,000cc를 넘는 대형차는 출고 8년 이내이면서 7만km 미만이어야 해요. 등록만 되면 그 뒤로는 누적 20만km까지 운영할 수 있고, 이후에도 정부가 정한 안전 기준만 충족하면 연식 제한 없이 계속 굴릴 수 있어요. 여기에 차주 본인은 경기도 안의 주차장이 딸린 집에 전입돼 있고 실제로 쓸 수 있는 주차 공간을 갖춰야 등록돼요. 이 조건들을 지금 내 차·내 상황과 하나씩 맞춰보면 오늘 바로 등록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요.